[신간 엿보기] 가깝고도 먼 '법'은 무엇일까...'법은 왜지켜?: 법과 정의'
2022-05-16 21:07
황도수 지음｜352쪽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 표지[사진=열린생각]
‘법은 누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내가 주권자인데, 법은 나를 위해 만든 것이 확실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질서는 어떤 정의인가’.
열린생각에서 지난 3월 출간한 '법을 왜지켜? : 법과 정의'(황도수 지음)는 법치주의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의식, 두려움, 회피의식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법은 그냥 질서가 아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질서다. 법이 어떤 질서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책을 전개해나간다.
‘법’은 우리네 삶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개념이다.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쓰인대로 무조건 지키는 질서’라던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 정도를 대답한다. 법에 대한 거의 유일한 상식이 있다면 ‘준법 정신’ 정도다.
저자 황도수는 법학자이자 법조인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황도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의문과 그 고민의 흔적이라 밝힌다. 저자에 따르면 정의는 단순히 법학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이고, 경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이다. 한편으론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정의의 본질에 대해 묻지 않는다. 대신에 실제 현실에서의 법이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법이 정의를 말하며 사법과 공법을 구분하는데, 사법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공법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물음을 통해 사법은 자유주의, 공법은 민주주의와 통했고, 자유주의는 경제, 민주주의는 정치와 연결됐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에 그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와 질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와 법이 감당해야할,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써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제시한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통찰을 통해 깨달은, 민심의 주체인 ‘국민’이 주권자로 깨어나길 바라는 저자의 간절함이 자연스레 전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