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기간 운영
2022-05-16 15:39
16일 시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에서는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편의점과 문구점 등의 아동 생활권 점검에 나선다. 또 위기 아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아동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과태료를 감면하여 신고를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