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 "유정복 후보의 교권·학생 인권 조화 적극 지지" 입장 밝혀
2022-05-16 09:24
최 후보, "학생인권조례 보완해 학교공동체조례 제정할 것" 강조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한 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최계운 캠프]
국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전날인 15일 학생들의 권리신장과 의무·책임을 조화롭게 하고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해 교권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보장 부문에 큰 비중을 둔 반면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최 후보는 "국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구상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천시와 협조하겠다"며 “시와 협조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향상을 함께 담은 ‘학교공동체조례’를 제정,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와 함께 "교육 중 돌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질 경우 보상비와 형사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대해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후보는 그러면서 “맞춤형 교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학교 단위의 치유 과정도 지원하는 등 교원 치유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확대되는 주요 교원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 원예치료, 관계성 증진 집단상담, 정신분석 집단상담, 모래놀이 치료 등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중시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교권도 함께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