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식 이견]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巨野, 또 국조 카드 꺼냈다
2022-05-13 00:00
尹, 12일 추경 편성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로 공이 넘어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재원 조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추경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추경을 집행할 기획재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경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1차 추경안 제출 당시 돈이 부족하다던 기획재정부 측 태도가 번복됐다며 기재부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50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초과 세수가 본예산 대비 10%를 넘나드는 규모로 있다는 건 기재부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권력 교체기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을 감춰놨던 소지가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또한 "2월 21일 1차 추경안 제출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물가에 미치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국채를 발행했다"며 "3개월도 안 됐는데 어디서 53조원이 나타났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정부가 더 많이 걷힌 세금을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당시에도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재부를 때렸다.
민주당에서는 1차 추경안 제출 당시 돈이 부족하다던 기획재정부 측 태도가 번복됐다며 기재부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50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초과 세수가 본예산 대비 10%를 넘나드는 규모로 있다는 건 기재부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권력 교체기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을 감춰놨던 소지가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또한 "2월 21일 1차 추경안 제출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물가에 미치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국채를 발행했다"며 "3개월도 안 됐는데 어디서 53조원이 나타났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정부가 더 많이 걷힌 세금을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당시에도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재부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