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만들것...청년층 DSR 완화·임대차 3법도 개선"
2022-05-02 18:1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다.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이며,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원 후보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투입하겠다"며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는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 말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이 끝난 매물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