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미디어 투자 활성화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파"
2022-04-26 11:49
"토종 OTT,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돼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간사는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