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전국 고검장 회의…검수완박·수사공정성 논의
2022-04-21 16:53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관련 내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를 진행하고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관련 지휘부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여했다. 조 광주고검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여 고검장은 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관님에게 국회의장을 설득해 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고검장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검찰 내에서 고위 간부들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점에는 "마음을 비우고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사직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일선의 목소리를 박 장관에게 전달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