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DP(국내 총생산) 대비 R&D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2위에 해당하지만, 정작 투자 성과는 미흡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부족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1~2020년 OECD 36개국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9위)에서 2020년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01~2020년 한국의 R&D 투자 비중 증가폭은 2.54%포인트(p)로 OECD 평균 0.53%p의 4.8배이자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기준 국내 R&D 투자는 총 93조1000억원 규모로 민간이 71조3000억원, 정부·공공이 21조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민간기업+정부투자기관)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다.
  그러나 2001~2020년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구분할 경우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2011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7.5%)로 둔화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지만, R&D투자 100만 달러 기준으로 특허 건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 27.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2020년 기준으로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 21%보다 높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로 OECD 평균 17%에 크게 못미쳤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정부지원율 차이에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은 24%p(중소기업 26%, 대기업 2%)를 기록해 OECD 37개국 중 1위인 콜롬비아(34%p) 다음으로 높았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이어진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국내 R&D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