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자금 착복 사건' 피해자 모임, 수원서부서에 조속한 수사 촉구

2022-04-13 19:54
피해자들, '부동산 개발 미끼 사기범 진상조사 대책위' 구성...릴레이 시위 등도 지속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만 속출, 피해액도 '눈덩이'...개인 파산 우려 등 대책마련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에 탄원·진정도 불사, "특별수사팀 조직...범죄 발본색원 해야" 주장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들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책위]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회사 자금과 소유 부동산을 팔아 상습적으로 착복해 온 모 부동산 개발업체 전 대표의 사기 등 불법 행각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사 속도가 미진, 피해자들만 크게 늘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모 부동산 개발업체 전 대표 A모씨의 회사 자금과 부동산 매각 자금 횡령 등에 대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피해조사 지연 등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하면 이로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경영위기와 개인파산에 몰리는 등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에 최근 모임을 갖고 ‘부동산 개발 미끼 사기범 진상조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피해자 진상조사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지연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 달 전부터 1인 및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속한 수사 촉구를 각계에 호소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의 검·경 수사 분리로 인한 부작용 지적에도 공감하고 국민 사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경찰의 속도감 있는 수사를 요구하면서 인수위에도 이런 내용을 진정,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피해자 중의 한 명은 자신의 거주지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수사가 지연되자 아예 취소하고 다시 수원서부서에 소장을 제출하는 불편과 함께 금전적인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피해자 중 한명은 고소장에서 이 회사 전 대표 A 모씨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수 억원을 받아 계약한 다음 이 부지를 담보로 모 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 했다고도 적었다.

피해자 한 모씨는 수원서부서에 2021년 A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최 모씨가 같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피해자 B 모, C 모, D 모씨 등도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잇따라 고소했으며 현재 또 다른 피해자들의 소장 제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산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 문제의 A 씨를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등 5개 혐의로 이 회사 전 이사 심 모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피해자 B 모씨는 “경찰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서부서 수사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