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 "대학원 신설, 산단 인허가 일원화 검토"
2022-04-12 10:45
인력난·파운드리 지원 확대·인센티브 강화 등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한 인력 확충,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1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핵심 정책과제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 전략적 반도체 협력으로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인수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됐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1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핵심 정책과제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 전략적 반도체 협력으로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인수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됐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