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정치구호로 그만...검수완박 반대"
2022-04-12 10:11
"까다로운 사건, 경찰 수사만 보면 검사 공소유지 어려워"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검찰개혁을 정치구호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혁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부 박탈한다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혁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부 박탈한다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이 수사해 놓은 자료를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데,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못한다면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한다면 범죄 처벌이 잘 안돼 국민의 고통이 늘어나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검장은 "가평 계곡 사망사건 관련한 수사도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며 "보완 수사 요구를 못하면 그런 사건(사법당국 조사 없이 묻힌 사건)들을 검찰이 발굴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현재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검사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