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내각]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라인 'MOF 정책통'…첫 시험대는 슈퍼 긴축시대
2022-04-08 00:00
'예산통'으로 꾸려졌던 文정부 경제팀 라인과 대조적
시작부터 어깨 무거운 경제팀...변동성 관리가 핵심
시작부터 어깨 무거운 경제팀...변동성 관리가 핵심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새 정부의 내각 인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경제팀 라인은 '정책통'으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예산 라인'이 요직에 올랐다. 반면 새 정부에서는 '정책 라인'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예산과 세제, 금융을 총괄해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통'으로 꾸린 경제라인 3인방...추경호·최상목·김소영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릴 경제팀 라인으로는 옛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 출신 '정책통'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도 마찬가지다. 정통적인 '경제·금융 정책통'인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2011년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거쳤다.
이와 반대로 문 정부의 전·현직 경제부총리는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거나 집행하기보다는 곳간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편이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0순위'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꼽힌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꾸려진 대선 캠프에 합류해 한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힘써왔다는 점에서 '정책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연준, 다음 달부터 '쌍끌이 공격 긴축'...새 경제팀 변동성 관리 핵심
새 정부 경제팀의 역량을 파악할 첫 시험대는 다음 달부터 들이닥칠 '슈퍼 긴축시대'를 어떻게 헤쳐갈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QT)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쌍끌이 공격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 경제팀은 시작부터 중책을 맡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금융과 재정 정책 등 변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50조원 추경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자국채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한 연준이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타격과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