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론스타 연루 의혹 휩싸인 한덕수...사실관계 살펴보니 연관성↓
2022-04-05 00:00
시민단체 "한덕수,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은폐 행위에 관여"
한덕수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한덕수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부의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히 준비해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참여정부 때인 2003년 8월, 정부가 매각한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당시 한 후보자는 2002년 7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의 고문을 거쳐 2003년 7월 산업연구원 원장직을 맡았다. 론스타 사건 발생 시기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 시기가 겹치는 셈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당시 약 8개월간 1억5000여 만원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은폐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뒤 산업연구원 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제5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돼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의 후임 부총리로 론스타 사태를 은폐한 핵심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자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후보자가 맡고 있던 고문직이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법률사무소 특성상 고문 역할을 맡은 자가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지도 않는다.
한 후보자가 맡았던 산업연구원 원장의 업무 영역을 따져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곳이다.
다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무원만 두게 되어 있고 사무원이 아닌 고문은 불법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부의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히 준비해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참여정부 때인 2003년 8월, 정부가 매각한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당시 한 후보자는 2002년 7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의 고문을 거쳐 2003년 7월 산업연구원 원장직을 맡았다. 론스타 사건 발생 시기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 시기가 겹치는 셈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당시 약 8개월간 1억5000여 만원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은폐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뒤 산업연구원 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제5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돼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의 후임 부총리로 론스타 사태를 은폐한 핵심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자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후보자가 맡고 있던 고문직이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법률사무소 특성상 고문 역할을 맡은 자가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지도 않는다.
한 후보자가 맡았던 산업연구원 원장의 업무 영역을 따져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곳이다.
다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무원만 두게 되어 있고 사무원이 아닌 고문은 불법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