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中 사이 '전략적 모호성', 신뢰 손상…실리적 판단 필요"
2022-04-02 15:40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3일 출국 예고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박진 대표의원이 지난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린 제5회 재외동포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분야에 있어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취해온 우리나라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보다 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예정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3일 출국이 예고된 상태다.
2일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4월호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한·미동맹재단이 지난달 18일 개최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략성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구상에는 "차기 정부는 국익, 정체성, 생존권을 지키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 동맹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일 관계에는 "리셋(reset)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깊어진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며 "북한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에도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맹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라며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야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방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고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동맹을 견고히 하며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예정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3일 출국이 예고된 상태다.
2일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4월호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한·미동맹재단이 지난달 18일 개최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략성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구상에는 "차기 정부는 국익, 정체성, 생존권을 지키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 동맹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일 관계에는 "리셋(reset)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깊어진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며 "북한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에도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맹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라며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야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방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고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동맹을 견고히 하며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