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파워그룹] 文정부 부동산 시장 '실패' 규정한 심교언 교수
2022-04-01 09:36
"재건축·재개발해 주택 공급 늘려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배를 결정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 교수는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전문위원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대선 국면에서는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심 교수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심 교수는 대표적인 '친(親)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심 교수는 책에서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 교수는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와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또한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도 맡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력
△1969년생
△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 교수는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전문위원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대선 국면에서는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심 교수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심 교수는 대표적인 '친(親)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심 교수는 책에서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 교수는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와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또한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도 맡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력
△1969년생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