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변함 없다"
2022-03-30 11:58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의 한계나 내용, 방식 등은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보고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은 "국·실장들은 법무부에 남을 사람이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률 개정 없이 하부 법규인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수위 측 의견에는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