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지원을 위해 기존의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플랫폼 진흥에 집중한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4일 'OTT 시장 활성화와 산업 진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OTT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단계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OTT가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등 이미 도입이 확정됐으나 실제 적용이 늦어지는 정책의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태펀드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같은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과 함께 플랫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로 확대하고, OTT 콘텐츠에 대해 자율등급제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제 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성큼 다가온 상황이다. 

또한 발표자들은 글로벌 OTT 한 곳의 기업 가치가 국내 OTT 및 콘텐츠 기업들의 총합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에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장 지배력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융합 환경에서도 국내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발제에서 △세액공제 및 자율등급제 등 조속한 시행 △규제가 낮은 쪽으로 형평성 통일 △플랫폼 포함 글로벌 진출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평 규제의 기본 철학은 탈규제"라며 "방송발전기금 징수 논의에 앞서서 OTT에 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은 주파수를 쓰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단순 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옥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부처별 OTT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플랫폼을 위한 지원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책 당국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하영 한국관광문화연구원 박사는 △정책금융 활성화 및 세제지원 확대 △기존 정책 체계 개편과 OTT를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속에서 진흥하는 전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 박사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은 영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별개의 것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연계해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며 "글로벌 OTT가 한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에 대해 제작 주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 설문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업계에서도 과반 이상(54%)이 국내 OTT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박사는 "OTT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 콘텐츠 산업 틀에 맞춘 해외 진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이희주 웨이브 실장은 "넷플릭스가 해외로 진출한 것은 자국 시장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부처가 (K-OTT의) 해외 진출을 도우려면 수익 모델(BM)을 완성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혜정 티빙 콘텐츠&마케팅 리더는 "술꾼도시여자들, 트레이서처럼 한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훌륭한 사례들을 봤다"며 "제작비, 시스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속도를 낸다면 (성장)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진흥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전환) 측면에서 OTT 육성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OTT 경쟁력이 밀리면 것은 향후 이종 산업과의 융합 등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진흥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