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노동정책 개편 시동…파견공무원 인수위 근무 시작
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경제분과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이들은 5월 초까지 인수위에 근무하며 새 정부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과 김부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로 파견했다.
이 정책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고용 분야 전문가다.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과 노사협력정책과장,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대통령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행시 42회 출신인 김 과장은 여성고용정책과장, 고용전략과장, 고용정책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두 사람은 노동운동가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경부도 사회문화복지분과에 1명을 파견했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날부터 인수위에서 근무 중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탄소세 도입에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사진=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을 파견했다. 행시 44회 출신인 송 담당관은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에 파견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윤 당선인 대선 공약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차단, 어업인 소득 향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 국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과 어업인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등에 전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에 파견했다. 구 과장은 행시 49회로 공정위에서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주요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 부문 틀을 설계한다. 경제2분과는 산업·부동산·에너지·일자리 등 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