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발주할 때 예산 계획의 근거로 활용하는 주요 비용 산정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올해 초 SW사업 발주 시 쓰이는 인건비 기준이 전년 대비 하락해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불거지자, 다른 기준 요소를 높여 만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SW산업협회는 SW사업의 컨설팅·운영 사업대가에 포함되는 '제경비'의 비율을 종전 110~120%에서 140~150%로 30%포인트 높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값으로, 전체 SW사업비에 합산된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 왔고, SW사업 특성과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 비즈니스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제경비의 비율이 곱해는 직접인건비는 '월임금'과 '투입공수'의 곱으로 산출되는 값인데, 여기서 투입공수는 과거 SW사업의 규모를 프로젝트 소요 기간과 수행 인력으로 치환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월별 인력 수를 뜻하는 '맨/먼스(Man/Month)'가 투입공수 단위로 통용된다. 맨먼스 개념은 1970년대 SW산업계에도 쓰였을 만큼 오래됐지만 여전히 국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핵심 요소인 '투입공수' 단위로 사용되고 있어, SW산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SW산업협회는 "기능점수 방식의 SW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면서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SW사업은 2022년도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 제경비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를 근거로 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산학연관 참여 전문위원회 등을 열고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해, 이 비율에 ±5% 범위로 제경비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기능점수 단가'를 활용하는 SW사업대가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는 여전히 투입공수 기반의 SW사업대가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한국SW산업협회 측은 투입공수 기반으로 SW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사업 예산을 계획하고 수행 사업자의 사업비를 산정할 때 상향된 제경비율과, 지난 1월 10일 공표된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의 SW기술자 일평균임금이 올해 SW산업 현장에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기술자 일평균임금은 언뜻 업계 종사자의 '수입'을 뜻하는 듯 보이지만, 이 숫자의 실제 의미는 SW기업의 일평균 '인건비'에 해당한다. 이 값이 SW기술자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성(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과 비급여성(법인부담금) 지출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2021년 조사로 산출된 일평균임금 액수는 32만8613원으로, 2020년 조사의 일평균임금 액수인 34만3025원에서 4.2% 떨어진 것이다. 이 결과가 SW사업 참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와 업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최근 업계에서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해 지속적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