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의 외주화' 놓고 충돌한 李·尹·沈…"민주당, 법 안 만들고 뭐했나"
2022-03-02 22:18
심상정 "2018년 김용균 죽음은 '위허의 외주화'탓"…李·尹 "문제의식 공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투표 전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재해,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충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후보자 초청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2018년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라며 "사고가 났을 때 발전사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에 단 한 명도 정규직화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심 후보가 가진 문제의식,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산재 환자이고 장애인이기도 하다"라며 "위험의 외주화, 생명안전에 관한 직고용해야 된 다는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인데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한 그런 정당이 대선이 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 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했고 심 후보는 "제가 아까 지적한 한 명도 정규직이 안 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작년에 산재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숫자는 정확히…"라며 말끝을 흐렸고 심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윤 후보는 (산재)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 기본 수칙 위반해서 안됐다'라며 작업자 책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들의 논리"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은 가슴으로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며 "저는 검사 시절에 산재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묻고 형사 책임을 추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일단 이게 수사가 잘 안된다. 진상 규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뭐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