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소송 진행
2022-03-02 20:17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오는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 요구 소송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은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또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1차 소송 참가자들의 손실추산액 및 업종별 손실추산액은 소장 접수 당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