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운행 실태 조사 결과 승객을 골라 태우는 정황과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일부 포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카카오택시 호출이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카카오택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즉 승객을 가장해 카카오택시 호출앱으로 택시를 불러 직접 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원은 총 841대를 호출해 장거리(10km 이상)·단거리(3km 이내), 평일·주말, 도심·비도심, 아침·저녁·밤 시간대로 구분해 적정 표본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의 호출 성공률은 23%에 그쳐 전체 호출 유형 중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호출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시는 "택시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에 장거리 승객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실제 확인된 것으로, 카카오택시가 승객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라태우기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와 시간대별 배차 성공률은 단거리(66.4%), 평일(63.3%), 밤 시간대(58.6%)에 낮았고, 장거리(81.8%), 주말(88.1%), 아침(79.0%), 저녁(83.2%)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실태조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호출의 경우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16.7%로 낮았으나,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호출은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86%에 달했다.
 
택시업계 주장과 같이 일반호출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며 "카카오택시의 가맹-중개 분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카카오택시 측에 승객의 목적지를 자치구 단위까지만 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심을 해소하도록 승객이 일반호출을 했을 때 우선 일반택시가 호출받을 수 있는 5분여 시간을 주고, 이후 가맹택시에 콜을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시는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는 가맹·중개택시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택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