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코로나 대응' 방안…李·尹 "손실보상" vs 安 "특별회계" vs 沈 "그린경제"
2022-02-21 21:06
대선 후보 초청 '경제분야' 1차 토론회 공통질문에 4인4색 답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환 리더십'으로 불평등을 구해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경제분야' 1차 토론회 공통질문을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전부 손실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곧 통과되겠으나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 책임지겠다"라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이 경제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의해 손실을 봤다"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전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특별 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라며 "코로나19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로 극복했듯 재난 극복을 위해선 새로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