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토지보상금 2조원 풀린다...부동산시장 불쏘시개 되나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약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올해 풀릴 토지보상비 30조5000억원과 합치면 최대 32조5000억원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기반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90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조2750억원) 대비 49.1%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개 노선에 1조366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 2752억원, 철도 27개 노선에 2594억원 등이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349억원이 배정된 포천∼세종(서울~세종) 노선을 포함한 18개 재정사업과 이천∼오산 노선 등 4개 민자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작년(9393억원) 대비 45% 이상 늘어난 규모다.
남북 연결 도로 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보상비 185억원이 풀린다.
철도 보상비는 지난해(1405억6000만원)보다 84% 이상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일반 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에서 가장 많은 401억9000만원가량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국도·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보상비 215억6400만원을 포함해 작년(1952억원)보다 41% 많은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으로 총 30조5628억원이 풀릴 예정이라 SOC 보상금까지 합하면 연내 부동산시장에 풀리는 보상비는 32조46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존 관계자는 "SOC 보상금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토목사업 보상이 본격화하는 데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상액을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토 보상 등으로 보상비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