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청소년 수당 공약..."만 18세 이하에 연 120만원"
2022-02-16 11:06
與 선대위,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현행 연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포용복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공약 외에도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도 공약했다.
선대위는 또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함께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선대위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등도 이룰 계획이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