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강원도의회 도의원, "동해시 대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022-02-08 16:23
어촌뉴딜300사업 2024년까지 총사업비 3조원 투자, 개소당 100억원 전후 지원
심상화 강원도의회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 ]
심 의원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2020년, 2021년 두 번 실패한 동해시 대진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유발언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문순 지사에게 “2022년도에는 동해시 대진항이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어달항과 연계해, 그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두에 “북방교역의 중심 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이라고 밝히며,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도 어촌은 이미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촌 쇠퇴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며, “명태 오징어 등 잡는 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강원 어촌은 자원고갈이라는 환경변화에 어촌공동체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강원연구원의 ‘2019년 어촌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어촌 74개소 중 70개소는 이미 어촌 소멸위기 진입단계에 있으며 63개 어촌계는 65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상태”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해양복합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어항은 노후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하다”며, “해양레저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한 어촌체험, 휴양시설,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등 레저선박 접안시설 등의 인프라는 부족하여 해양관광 시대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일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이를 해결 할 예산투자는 한계가 있어 강원도 어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실정을 말했다.
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민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3조 원이 투자되며, 개소당 100억원 전후가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2019년 동해시 어달항을 비롯해 지금까지 14개소 19개항이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 1338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의 변화로 어촌뉴딜 사업이 당초 300개소에서 2030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대상 어항 44개소에 4000억원을 확보 할 목표로 연안 6개 시군과 함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 이유는 “강원도는 타 시·도 보다 수산세력이 열세에 있어 어촌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불리한 환경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뉴딜사업의 시·군 공모 선정율을 높이기 위한 강원도와 시·군 어촌마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무원과 어촌계, 지역주민들의 공모 참여를 독려하고 어촌뉴딜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타 시·도보다 수준 높은 예비계획서를 완성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모 선정 이후 시·군 기본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협의 승인하며, 공정율 제고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지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사업완공 이후에도 지역협의체, 소득사업 법인 등 사업주체에 대한 사후관리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역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강원도의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어촌뉴딜사업 외에도 100억 규모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어촌·어항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인 해드림사업 등 강원어촌활력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합 관리 운영케 해 환동해본부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어촌뉴딜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공모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한때 동해시는 수산업이 번창했던 희망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잠시 머무르는 그냥 그런 관광지로만 전락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강원도 어촌어항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동해시 어달항은 2019년도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어촌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으로 만들어 강원도의 해양수산업이 제2의 부흥의 길로 거듭나도록, 최문순 지사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