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소집...'통신조회 현안' 논의해
2022-02-03 22:13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논의 이어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 현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3시간 동안 현안 논의를 했다. 구성 이후 첫 회의로 자문단과 김진욱 공수처장과 실무진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가 지난해 말부터 '사찰 논란'이 제기된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을 보면, 자문단은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자체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4개 사건 등 현재 공수처가 진행 중인 특정 수사에 대한 처리 방향은 이날 안건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자문을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자문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3시간 동안 현안 논의를 했다. 구성 이후 첫 회의로 자문단과 김진욱 공수처장과 실무진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가 지난해 말부터 '사찰 논란'이 제기된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을 보면, 자문단은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자체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4개 사건 등 현재 공수처가 진행 중인 특정 수사에 대한 처리 방향은 이날 안건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자문을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자문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