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채석장 붕괴 사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압수수색
2022-01-31 17:14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 되나…매몰 작업자 1명 수색 중
소방당국과 경찰이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소속 공무원 약 30명이 투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삼표산업은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상태다. 사고 현장에는 토사 붕괴를 막는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본사 경영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아울러 경찰도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 중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는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또 다른 천공기 기사인 정모(52)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색 인력 273명, 장비 84대, 구조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정씨를 찾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