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교정 대전환-그 후] "감사합니다" 편지 한 통…확진세는 여전
2022-01-30 16:59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진자 9명 중 8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동부구치소에서 최근 5일 동안 수용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20명이 추가되면서 총확진자는 63명이 됐다.
동부구치소는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20명을 코호트 격리 수용한 뒤 추가 밀접접촉자들은 1인 1실로 격리수용 조치했다.
아울러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다닥다닥' 교도소…밀집·과밀 수용 문제 부각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겹치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실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지난해 동부구치소에서는 12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홍성교도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직원·수용자 총 390여명 중 64명이 확진됐다.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평균 매년 수용 정원의 110% 이상이 수용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미결수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에 가석방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 총수나 정치인, 유력자들에 대한 가석방 운영이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구치소에서 열흘간 수용됐다가 석방된 강모씨가 ‘구치소 내부 3분의1평(1.06~1.27㎡)에서 팔과 다리를 마음껏 뻗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고(故) 신영복 교수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며 “1985년에 작성된 과밀 수용 현상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른바 '모범수 형기단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형기단축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형기단축제를 적용해 조기에 사회 복귀가 가능해지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 "작은 관심이지만 감사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정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획기사가 나간 이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수감생활을 하는 이들과 가족 모두 고통을 겪고 있고,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문제를 지적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600명)을 5270명이나 초과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설·이전·증축 등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일평균 수용률은 2018년 114.5%에서 2019년 113.8%, 지난해 110.5%, 올해 108.4%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수용 인원은 초과 상태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화 원인으로 교정시설 이전·신축 지연과 높은 미결수용률, 노역수용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제한 사유로 가석방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범죄 등에 한해 우선적으로 형기감축제도와 같은 대안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