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2022-01-27 13:20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강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