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제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다각도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지난 정부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정책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적 평가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질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하청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업자의 규모의 경제 실현,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공존 모델 모색, △콘텐츠 투자를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개발 및 광고·협찬 규제 개선, △혁신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다양한 지원책 모색, △콘텐츠 사업자 세제 혜택 현실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세제 보조금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고, 국내외 사업자들 간 역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펀드를 통해 제작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료방송의 서비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현실화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공존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 교수는 "언론 정책에 비중을 두며 상대적으로 미디어 정책에 비중이 실리지 못한다. 또한 플랫폼 중심적 시각의 논의가 지속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관련 협의체 및 지원사업에서 부처 간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을 일정수준 이내로 억제하는 채널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매출액 규제 등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방송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 및 OTT 쟁점에 집중하고, 미디어 거버넌스 이슈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사업은 본질적 특성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불확실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한국은 제작자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며 "넷플릭스가 위험을 관리해서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었던 콘텐츠가 탄생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