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YPE&S 등 3개사 검찰 고발
2022-01-23 13:22
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총 17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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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YPE&S는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YPE&S는 입찰 공고가 뜬 이후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 예정자였던 YPE&S는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전달했고, 2개사는 전달받은 서류 그대로 투찰했다.
당시 낙찰 예정자인 YPE&S 직원이 투찰가격을 잘못 작성해 전달하면서 담합 흔적과 증거가 남게 됐다. YPE&S는 187억6000만원, 아텍에너지는 199억4000만원, 미래비엠은 221억원에 투찰할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서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억지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