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현재 진행 중"
2022-01-19 12:45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해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이 고검장의 측근 검사장 PC에서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과 흡사한 임시파일이 발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해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이 고검장의 측근 검사장 PC에서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과 흡사한 임시파일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의 PC에서 '불법 행위'를 찾지 못하고, A씨의 PC에서 해당 증거를 찾자 수사 결론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