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방역 체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오미크론 대비 단계’를 가동하고,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시기엔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들어간다.

대응 단계가 되면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등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엔 자율치료와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대응하는 대응 체계로 넘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고, 우세종화가 되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는 방역강화에 따라 외국 대비 다소 느린 수준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는 21일쯤에는 우세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 우세종 되면 ‘대응 단계’ 발동

우선 일일 확진자 5000명 기준인 대비 단계에서는 기존 ‘3T 전략(검사-추적-치료)’으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집중한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발(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운항을 중지하고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해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 정책을 지속한다.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일일 PCR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동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거나 7000명선에 도달하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발동한다.

대응단계에서는 국내 유입 차단보단 입국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진단검사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한다.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PCR 검사 수요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우선순위 대상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 축소한다. 

또한 개인이 역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확진자가 온라인으로 증상과 역학조사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보건소가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예방접종은 기존 3차 접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계획을 수립한다.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단축한다. 건강모니터링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2월 말 2만명, 3월 말 3만명 이상 발생해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오미크론 유입과 전파를 최대한 차단·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 속도를 조절해 기저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주인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현재 17종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가 제외돼 15종 시설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