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새 임대차법 18개월···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 外
2022-01-11 22:06
[사진= 아주경제]
◆ 새 임대차법 18개월···월세로 내몰리는 서울 무주택 서민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8개월에 접어들었지만, 당초 법 개정의 목표와는 다르게 서민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매물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데다가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서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체 전월세 거래량(18만1367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6만7134건으로 37%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31%)보다 6%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17개월 연속 상승해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수요로 전환되거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조세 전가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작년 11월 기준 124만1000원으로, 지난해 11월(112만2000원) 대비 10.6% 올랐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30만1000원으로,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117만8000원보다 12만3000원 더 높았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부친 숨진 채 발견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아버지가 새벽에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씨의 아버지가 파주시 동패동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이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그가 몰고 나간 차량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당한 상태여서 휴대전화 추적은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11일 오전 횡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광주 서구 아파트서 외벽 붕괴사고...HDC현산 "사태해결 위해 노력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일부 무너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단지는 광주 서구 화정동 23-27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으로 구성된 총 847가구(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규모의 아파트로 지난 2019년 5월 분양했고 올해 11월30일 완공될 예정이었다.
공사 현장은 1단지, 2단지로 나뉘었는데 이날 사고는 2단지 건물, 23~34층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 공정률은 50% 수준이다.
◆ 잇따른 北 도발에 직접 입 연 文 "필요 조치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더이상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만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최대고도 약 60㎞를 치솟은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최대사거리 700㎞ 이상 날아갔다는 게 합참의 분석이다.
◆ 사태 수습 나선 정용진…"北 미사일 글 삭제·게시글도 수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멸공'(공산주의를 멸함)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게시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글은 삭제했고 오해를 일으킨 문구도 수정했다.
정 부회장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탄도 미사일(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발사 관련 게시물을 약 2시간 만에 삭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와 함께 'OO'라고 적어 오해를 일으켰다.
또한 ‘NO 정용진’ 포스터 게시물의 내용도 수정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서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로 바꿨다. 정 부회장은 주변에서 불매운동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더 이상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8개월에 접어들었지만, 당초 법 개정의 목표와는 다르게 서민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매물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데다가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서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체 전월세 거래량(18만1367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6만7134건으로 37%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31%)보다 6%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17개월 연속 상승해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수요로 전환되거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조세 전가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작년 11월 기준 124만1000원으로, 지난해 11월(112만2000원) 대비 10.6% 올랐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30만1000원으로,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117만8000원보다 12만3000원 더 높았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부친 숨진 채 발견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아버지가 새벽에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씨의 아버지가 파주시 동패동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이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그가 몰고 나간 차량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당한 상태여서 휴대전화 추적은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11일 오전 횡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광주 서구 아파트서 외벽 붕괴사고...HDC현산 "사태해결 위해 노력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일부 무너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단지는 광주 서구 화정동 23-27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으로 구성된 총 847가구(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규모의 아파트로 지난 2019년 5월 분양했고 올해 11월30일 완공될 예정이었다.
공사 현장은 1단지, 2단지로 나뉘었는데 이날 사고는 2단지 건물, 23~34층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 공정률은 50% 수준이다.
◆ 잇따른 北 도발에 직접 입 연 文 "필요 조치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더이상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만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최대고도 약 60㎞를 치솟은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최대사거리 700㎞ 이상 날아갔다는 게 합참의 분석이다.
◆ 사태 수습 나선 정용진…"北 미사일 글 삭제·게시글도 수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멸공'(공산주의를 멸함)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게시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글은 삭제했고 오해를 일으킨 문구도 수정했다.
정 부회장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탄도 미사일(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발사 관련 게시물을 약 2시간 만에 삭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와 함께 'OO'라고 적어 오해를 일으켰다.
또한 ‘NO 정용진’ 포스터 게시물의 내용도 수정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서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로 바꿨다. 정 부회장은 주변에서 불매운동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더 이상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