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 "이재명·윤석열 병사 월 200만원 지급 공약, 적극 지지" 성명... 이유는
2022-01-11 15:27
[사진=한국법조인협회]
국내 최대규모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1일 두 대선 후보의 병사 월 200만원 임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가 '의무복무'를 명목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한법협은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징병제에 따른 의무복무를 강요한다"며 "국민들이 의무복무를 거부할 협상력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70년이 넘도록 적정 노동가치 이하의 임금으로 국민들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사·공익요원 등 모두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저임금이 주어졌다"며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사회에 기여한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며 2027년 병사 월급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9일 병사 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