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조치, 국내 영향 크지 않다"

2022-01-07 11:38
1분기 중으로 '국내 비축 내실화 추진 계획'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안보 핵심 품목 TF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측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입고 예정인 석탄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연평균 수입 비중도 호주 49%, 인도네시아 20%, 러시아 11% 등을 각각 차지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동향을 계속 살피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이런 조치가 발생한 만큼 향후 수출 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수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에 대해 올해 1분기(1~3월) 중으로 '국내 비축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희소금속 비축 물량은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 물량을 확보해두기로 했다.

비축대상도 기존 금속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한국이 수급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