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전모 드러나"
2022-01-06 19:45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자 권력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후보 측근 세 명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근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이다.
권통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언론이 입수한 2012년 당시의 진술조서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이재명 시장이 사유화된 권력으로 자행한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정 정책비서는 지난 2012년 4월 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 씨를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당시 구 소장은 회의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비서의 지시로 회의 일주일 뒤 세 명의 보건소장이 비서실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정 비서는 "이 씨의 강제 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구 소장은 이 씨가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 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비서실장은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 입원을 반대한 이유로 "당시 (이 씨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