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유엔안보리 위반...韓 "미국, 국제사회와 논의중"
2022-01-06 16:02
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전날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700㎞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대응 문제를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돼 있다"며 "한·미 관계 당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사일 제원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일 간 공조에 비해 한·미 공조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미 북핵수석이 전날 양국 간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이고 신속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전날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700㎞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작년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화성-8형’을 발사한 이후 꼭 10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에 예정된 회의는 없지만 일부 이사국이 회의 소집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성탄절로 인해 휴무 기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회의 소집 계획은 아직 없다"며 "현재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은 휴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아마 다음 주 관련 일정들이 재개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안보리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돼 있다"며 "한·미 관계 당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사일 제원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일 간 공조에 비해 한·미 공조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미 북핵수석이 전날 양국 간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이고 신속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전날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700㎞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작년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화성-8형’을 발사한 이후 꼭 10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에 예정된 회의는 없지만 일부 이사국이 회의 소집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성탄절로 인해 휴무 기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회의 소집 계획은 아직 없다"며 "현재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은 휴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아마 다음 주 관련 일정들이 재개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안보리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