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소식]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2-01-05 15:38
'담당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징수율·체납관리 전 분야 우수'
'농식품부 국유재산…사용 허가·대부 계약 없는 무단 점유 등 조사'
'농식품부 국유재산…사용 허가·대부 계약 없는 무단 점유 등 조사'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평가했으며, 시는 '시-3' 그룹에서 이같이 선정됐다.
시는 징수율 등 정량평가와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에서 고르게 높게 평가됐다.
세외수입 부과와 체납관리 담담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징수 활동을 벌여 징수율과 체납관리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전략을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를 처분 중지하는 등 맞춤형 체납 관리를 펼친 점도 기여했다.
또 양주시는 오는 2~1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유재산을 실태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3756필지, 301만3509㎡이다.
유휴·미활용 여부 등을 파악해 사용 허가, 대부 계약을 하지 않은 무단 점유, 형질 변경 행위를 조사한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조사, 현지 확인 등 방법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장을 정비해 향후 무단 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 폐지,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