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법원 판결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 계속 독려하겠다"
2022-01-05 10:57
백신 이상반응 소아·청소년 의료비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본안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백신 접종을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3월 시작하는 학기부터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서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 시설·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