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집값 내림세가 뚜렷해졌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가 11월 1주 6개에서 12월 4주 30개까지 확대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은평(-0.02%)과 강북(-0.02%), 도봉(-0.01%) 3개구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4주에 하락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는 11월 첫째 주 1개, 12월 첫째 주 6개였다가 12월 넷째 주에는 19개로 늘었다.  5년 이하 신축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 0.16%에서 넷째 주에는 0.00%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2주 이후 불과 두 주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 지역이 급증했다"고 짚었다. 이어 "10월 첫 주 대비 12월 말까지 낙폭도 0.30%포인트에 이르렀다"며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8월 넷째 주에 0.40%에 달했지만 12월 넷째 주엔 0.04%로 크게 조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했다"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4주에 공공･민간통계를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내후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46만호,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라며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3만5000호 많은 35만7000호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54만호를 포함해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도 크게 늘린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분양 예정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10년 평균(34만8000호)보다 30% 이상 많은 46만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2·4대책(3080+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에 나선다.

도심복합사업 방식으로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 지역엔 10만호 이상 주택을 새로 짓는다. 홍 부총리는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 공급 후속 조치가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기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부정 청약을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법인·외지인의 공시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엔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 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