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대폭 확대… 지원기관·예산·사업 규모 '역대 최대'
2022-01-03 12:01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총 94개 기관, 378개 창업지원사업에 3.6조원 투입
총 94개 기관, 378개 창업지원사업에 3.6조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됐다. 이로써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17개 광역지자체·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에 추가된 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대상사업과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54개, 1620억원 늘어난 247개, 1조 624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억원(9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체육관광부(626억원, 1.8%) △과기정통부(533억원, 1.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6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6억원)이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억원, 융자 제외시 1341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155억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억원, 12.4%) △전남도(90억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억원) 증가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전북 익산시가 18억원(기초지자체 중 8.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 울주군(12억원, 5.8%) △경기 안산시(11억원, 5.4%) 순이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다.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창업 지원 사업은 △기술 창업 △청년 창업 △지역 창업 등이다. 정부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억원 증가한 293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등도 제공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총 364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