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속 '노조추천이사제' 화두 재점화…금융권 '촉각'
2021-12-30 1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 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이슈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속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노동계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추진동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내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 움직임이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여야 대선후보, "노동이사제 찬성" 잇단 표명···정치권도 법률 개정 움직임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 임명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노동이사를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발전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 논의를 마치게 된다.
이에 질세라 제1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후보 측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당에서도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이슈다.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인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온도 차가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또 거수기에 불과했던 이사회와 사측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의사결정기구를 보다 실효성 있고 독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노조의 시각이다.
◆ '수은' 필두로 국책·공공기관 확산 조짐···민간금융까지 물꼬틀까 '관심'
그러나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도 도입 시도와 불발이 반복돼 오다 지난 9월에서야 수출입은행이 금융권 첫 노조추천이사를 도입했다. 이후 최근에는 여타 국책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IBK기업은행 노조는 2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도 내년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도 쏠려 있다.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할 경우 시중은행 등 민간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매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해왔던 KB국민은행 노조의 경우 또다시 제도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실상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 역시 우리사주조합이 9.8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여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동이사제 또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 또한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사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사회 기능이 왜곡되거나 경영 의사결정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