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광재 "미·중·일·러 리서치센터 2단계 플랜…'세종硏 협업→국회硏 산하 편입'"
2021-12-30 00:00
이광재 국회 외통위원장 "한국, 4강 너무 몰라" 지적
"국가, 국립외교원 강화...국회엔 센터 하나 만들어야"
"세종硏, 국회 내 연구단체로 바꾼다면 '국제전략硏'"
"美, USCC 등 의회 지원하는 초당적 싱크탱크 많아"
"기술·외교 뗄 수 없어...국가·국회 총력 체제 갖춰야"
"국가, 국립외교원 강화...국회엔 센터 하나 만들어야"
"세종硏, 국회 내 연구단체로 바꾼다면 '국제전략硏'"
"美, USCC 등 의회 지원하는 초당적 싱크탱크 많아"
"기술·외교 뗄 수 없어...국가·국회 총력 체제 갖춰야"
지난 8월 말 임기를 시작한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약 4개월 재임기간에 대한 소회로 "한국이 미·중·일·러 4강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며 리서치센터 설립 구상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미·중·일·러에 더해 유럽까지 알아야 한다. 세계를 알아야 한국이 주요 7개국(G7)에서 주요 5개국(G5)으로 나아가냐 마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립외교원 등을 갖고 있으니 (기존 연구소를) 더 강화하면 되고 국회에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연구소를 만약 국회 내 연구단체로 바꾼다면 가칭 '국제전략연구센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있는 기관을 활용하면 별도 예산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고, 있는 기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국가 시스템을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구상대로 세종연구소를 현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국회 산하기관으로 변경하려면 법 개정과 연구소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특히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를 언급,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파견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의회에 보고서를 낼 수 있다"며 "USCC 외에도 미국 의회가 지원하는 싱크탱크가 제법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우리는 내부 갈등이 외교 전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정권에 따라 (외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치에서는 (여야 간) 갈등과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외치에서는 '원보이스(한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가로 보면 전직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지 않으냐. 국가외교안보자문회의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국가가 국가외교안보자문회의를 만들고 의회는 미·중·일·러 리서치센터 또는 국제전략외교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처럼 기술과 외교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국가와 국회가 총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