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기술 보호하자…일부 특허 비공개"
2021-12-26 15:00
일본 정부가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비공개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래 특허출원은 공개가 원칙이었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핵무기 개발, 양자기술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비공개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법안과 관련한 대강의 뼈대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3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HK는 "이미 서구나 중국에 등에서는 군사 등에 관련되는 기술의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비밀 특허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