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2021-12-22 08:04
한달 넘게 보강 수사했으나 추가 혐의 못 찾아 불구속 기소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하려던 계획 차질 생길 것이란 우려도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하려던 계획 차질 생길 것이란 우려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정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이 초과이익을 독점 할 수 없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개발사업1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