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개편 본격 시동..."예산 분리해 靑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2021-12-19 12:00
14년 만에 국무총리실 산하 아닌 대통령 직속 산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와 부인 김혜경씨(오른쪽)가 12월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청와대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재부)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면서 "미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조직이 백악관에 있고, 유럽에서도 항상 집권 세력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다. 내각책임제가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계속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예산 관련 모든 권한을 가진 부처가 됐다.
이 후보 측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태도를 이유로 기획예산처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여당은 그간 기재부에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강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가부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년 예산 처리 과정 중 강조한 민생지원 3대 패키지(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중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재부의 반대로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이 되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도해 민생 시책이 더는 기재부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지면 경제 기획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과거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민생 대책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청와대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재부)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면서 "미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조직이 백악관에 있고, 유럽에서도 항상 집권 세력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다. 내각책임제가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계속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예산 관련 모든 권한을 가진 부처가 됐다.
이 후보 측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태도를 이유로 기획예산처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여당은 그간 기재부에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강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가부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년 예산 처리 과정 중 강조한 민생지원 3대 패키지(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중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재부의 반대로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이 되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도해 민생 시책이 더는 기재부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지면 경제 기획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과거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민생 대책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