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소환 조사

2021-12-17 21:34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고재환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됐다. 공공사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50%+1주를 출자했고, 나머지 지분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 5개 금융사가 43%, 천화동인 1∼7호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받은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약 1%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여원을 배당받은 반면,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을 배당받는 등 총 4040억원을 챙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전국철거민중앙협의회는 지난 9월 고 대표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공모해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범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대표에게 성남의뜰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전망이다. 더불어 성남시청·성남시의회 등 소위 ‘윗선’의 개입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