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망에 대장동 윗선 수사 기로에...법조계 "차질" vs "예단 일러"
2021-12-13 00:00
"대장동 의혹 수사는 인적 증거가 주력...어려워 질 것"
"검찰, 수사 의지 중요해, 관련 인물 진술 더 나올 수도"
"검찰, 수사 의지 중요해, 관련 인물 진술 더 나올 수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윗선' 연루를 규명할 수 있었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자 제보 등을 통한 검찰 수사 반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자 제보 등을 통한 검찰 수사 반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9일 유 전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제동이 걸린 건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 수사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 뇌물 혐의만 적시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일단 혐의 입증에 주력해 이를 고리로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검찰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 고위급 출신 A변호사는 "물증이 없는 한 핵심 인물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나와야 한다"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인적 증거에 주력하는 터라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인해 '대장동 의혹' 수사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수사) 영향은 받겠지만 좌초될 것으로 보는 건 이르다"며 "(워낙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황무성 전 사장이나 관련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기 때문에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워진 건 분명하나 검찰이 그만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윗선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9일 유 전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일단 혐의 입증에 주력해 이를 고리로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검찰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 고위급 출신 A변호사는 "물증이 없는 한 핵심 인물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나와야 한다"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인적 증거에 주력하는 터라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수사) 영향은 받겠지만 좌초될 것으로 보는 건 이르다"며 "(워낙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황무성 전 사장이나 관련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기 때문에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워진 건 분명하나 검찰이 그만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윗선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